교정행정 AI가 국내 교정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026 교정행정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활용 국제워크숍을 열고 한국, 영국, 일본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정시설 안전관리와 수형자 맞춤형 처우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반 교정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교정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법무부 교정본부를 비롯해 일본 법무성 교정국, 영국 법무부, 영국 런던대학교(UCL) 미래범죄센터,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은 발표를 통해 교정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측과 행정업무 자동화, 맞춤형 수용자 관리 등을 포함한 ‘AI 기반 교정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구축 방향을 소개했다.
일본 법무성 교정국은 교정행정의 디지털화 추진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및 보안사고 예방 사례를 발표했으며, 영국 법무부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실제 운영 중인 AI 정책과 도입 과정을 공유했다.
영국 런던대학교(UCL) 미래범죄센터의 셰인 존슨 교수는 범죄예측 기술과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기준과 미래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일본 법무성 관계자들은 방한 기간 중 상주교도소를 방문해 국내 교정시설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AI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해외 사례를 국내 교정환경에 맞게 검토해 현재 추진 중인 AI 기반 통합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현장 활용성과 인권 보호, 윤리성, 책임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국제워크숍이 과학적인 수형자 처우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권과 윤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교정 AI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발전과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교정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AI가 사람의 판단을 대체하기보다 현장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수용자의 인권과 공정한 처우가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교정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브릿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