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캐나다산 수입금지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확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에 대응해 유제품과 주류, 대형 오토바이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양국 간 무역갈등을 한층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를 명령하는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9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이날부터 약 276억 캐나다달러, 미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이다. 앞서 미국 역시 지난달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은 연이어 보복 조치를 주고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입금지 대상에는 유제품 관련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류 가운데서는 맥아로 제조된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와인 등 14개 품목이 지정됐다. 배기량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기관을 장착한 오토바이와 일부 자전거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 상품이나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대응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기존 관세 정책의 일부 수정도 발표했다. 소금과 시멘트, 화장지, 침대 시트, 낚싯대, 위스키 및 증류주 등 일부 품목은 오는 15일부터 기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캐나다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총무청(GSA)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 미국 조달시장에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수입금지와 기존 관세 수정,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 참여 제한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생산과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캐나다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갈등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까지 관세 압박이 확대될 경우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캐나다 정부와 최근에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측이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안 역시 현재 검토 단계로, 이번 포고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 캐나다는 오랜 기간 북미 경제권을 함께 형성해온 대표적인 경제 파트너다. 그런 양국이 관세와 수입금지, 정부조달 제한을 잇달아 동원하면서 갈등의 범위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양국이 추가 보복보다 협상과 조정을 선택할 수 있을지가 북미 경제의 불확실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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