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를 둘러싼 관측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며, 대통령실도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의설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검찰의 일정 수준 보완수사 기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는가”, “억울한 1%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부활 필요성도 언급하는 등 민주당 내 강경한 검찰개혁 기조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소신이 당내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사의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시점에 맞춰 사의를 거론함으로써 법안을 다시 한번 숙의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정 장관의 사의가 실제 수리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도 정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도 유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수사와 기소의 균형, 피해자 보호,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 등과 맞닿아 있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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