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문제가 한미 외교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미국 측의 우려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정보협력 문제가 가장 많이 논의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아직 기대에 부응할 만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지난달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한미 정보협력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정보공유 논란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구체적인 인사의 거취를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른바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였으며, 정 장관 개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에게서 관련 전화를 받았고,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 관계자들에게 설명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정보기관 사이에서는 소통이 진행됐고 일정 부분 진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인정했다.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주요 인사들을 자주 만나고 있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고위급 협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어려움이 한미동맹 자체의 약화로 이어졌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강 대사는 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지지, 양국 관계의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협력 문제와 동맹 전반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강 대사는 양국이 한미 원자력협정인 ‘123 협정’ 개정이나 추가 약정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3 협정은 미국의 핵물질과 원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협력 조건과 절차를 규정한 협정이다.
미국과의 통상 현안인 쿠팡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이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근거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강 대사는 합참 발표에 근거해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나 개최를 뒷받침할 징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지만, 실제 회담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 대사는 북미 대화가 먼저 열리고, 이를 계기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일단 추가적인 고도화를 멈추려는 실용적 접근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 비핵화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 목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동결이라는 단기적 접근과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어떻게 연결할지는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쟁점은 정보공유 논란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자력 협력, 통상 현안, 비무장지대 사건에 대한 인식 차이, 북미 대화와 북핵 대응까지 여러 사안이 동시에 한미 간 협의 대상에 올라 있다. 각 현안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와 별개로, 정보협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위급 소통의 폭을 넓히는 일이 양국 외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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