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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만 문제 입장이 중국의 대만 통일 구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한층 선명해졌다. 북한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지역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중국 측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은 7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글에서 최근 미국산 전투기가 대만에 인도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만해협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철은 미국이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중국 인민의 권리이므로 외부 세력이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의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만의 중국 귀속을 ‘정당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중국의 대만 통일 구상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북중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이어 올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정상 간 교류를 확대했다. 당시 양국은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북한은 대만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초 중국 국경절을 맞아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 역시 올해 7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북중 우호조약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정치적·법적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이번 대만 관련 발언은 중국의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만해협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다만 이번 발언은 북한 측의 정치적 주장으로, 대만의 지위와 향후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이 일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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