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사고와 한반도 평화 노력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 방향이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와 함께 근본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로 발생한 장병 부상 사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는 한반도의 현실을 안정적인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후속 조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래 지속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정전체제 아래 반복되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평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평화체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여전히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정세를 관망하는 동시에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입장과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남정책에서는 북한이 기존의 ‘당 10국’을 외무성에 편입한 것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통일부는 이를 북한이 남북관계를 별도의 국가 간 관계인 ‘조한관계’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북한이 대남 견제와 제한적인 교류를 병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통일부는 무인기 문제 당시 북한이 담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한 사례와 북한 축구단의 한국 방문 경기 등을 근거로 이런 분석을 제시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3.5% 성장하는 등 3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통일부가 평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달러 환율과 쌀값이 각각 약 7배 상승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자료 관리 주체를 국가정보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자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국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긴장에 대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려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도 북미대화의 여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통일부의 평가가 향후 한반도 정세와 실제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상황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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