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대응을 둘러싸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응 방식과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통일부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의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데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정 장관은 해당 사건을 “지뢰 폭발사고”라고 표현했고, 앞선 인사말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의원도 북한이 우리 군을 상대로 지뢰를 매설한 상황을 두고 “불의의 사고”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북한에 책임을 묻는 조치가 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진행 중인 지뢰지대 제거 작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작전의 적절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지만, 정 장관은 이를 두고 “할 일을 했다”며 반박했다. 그는 무엇보다 군 장병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남북 간 적대와 증오에서 찾았다. 그는 단순한 대립과 책임 공방을 넘어 적대적 관계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부의 독자 제재안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통일부가 해당 제재안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확인하면서, 사이버 활동 제재와 최근 지뢰 폭발사고 대응을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심각한 문제라며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장관은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이버 분야의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 장관 사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을 겨냥한 독자 제재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 의원이 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전날 조 장관이 국감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충돌은 없었지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과 폭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군사적 안전조치와 대북 압박을 어느 수준에서 병행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정부가 사고 이후 안전 확보와 긴장 완화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시각차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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