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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를 받은 뒤 구체적인 운송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 달까지 남포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제재 면제 승인 이후 6개월 이내 물품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정적인 운송 기한은 다음 달 22일로 설정됐다. 다만 통일부는 제재 면제의 유효기간 자체는 승인 통보일로부터 9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장비 166종, 1,431개로 총액은 약 6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억원 규모다. 고압멸균기와 구급차, 초저온 냉동고, 소변 분석기, CT 장비 등 41개 품목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해 별도의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은 해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정부는 현대아산을 잠정적인 운송업체로 선정하고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물품을 보내는 계획을 제재 면제 요청서에 담았다. 총 운송비는 국내 운송비를 포함해 3,500달러로 산정됐다.
지원 물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합동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북한 측이 한국인 검사관의 입국이나 현장 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이나 몽골 등 제3국의 대리인을 활용하거나 화상 방식으로 물품 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제재 면제 신청서에서 북한의 의료시설이 절대적인 숫자만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장비와 의약품이 크게 부족하고 시설 운영 여건도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당시 장기간 이어진 국경 봉쇄가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강동군병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평양 도심에 비해 의료자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의료장비 지원을 통해 진단과 치료 역량을 높이고 평양 외곽 주민, 특히 임산부와 신생아, 노인, 중증·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원 시점과 대상 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김대식 의원은 최근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뢰로 우리 장병이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대북 의료지원의 운송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원 과정에서 원칙과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동군이 북한 군수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의료장비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통일부는 내년 2월 제재 면제 연장을 신청할 경우 협력 대상 병원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동시에 이번 사업이 아직 북한과 협의하기 전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재 면제를 먼저 확보해 사전 준비를 해둔 것이며, 실제 북한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송 시기와 방법, 모니터링 방식, 지원 물품 목록 등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대북 인도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 물품의 검증 및 전용 방지, 제재 준수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의와 모니터링 체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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