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가 올해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22년째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는 표현을 3년 연속 유지하며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이번 백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했으며, 독도 주변을 자국 영해처럼 표시한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도 일본식 명칭을 사용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해양안보, 자연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최근 국방장관 교류와 군사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는 북한을 비롯한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한층 높였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 주변 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중러 군사 협력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군의 활동을 설명하는 지도에는 기존과 달리 남쪽이 위를 향한 형태의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사용해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연결하는 시각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북한의 군사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 드론, 양자기술, 사이버전, 우주·전자전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 계획도 소개했다.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진과 삽화를 대폭 늘린 ‘비주얼판 방위백서’와 짧은 홍보 영상도 함께 제작해 공개했다.
일본은 최근 한국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안보 협력과 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전략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일 양국이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영토 문제는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보 협력은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은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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