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U 준회원국 구상이 공식적인 외교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연합(EU)의 준회원국 제안을 환영하며 유럽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캐나다의 준회원국 지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캐나다와 유럽이 각각 강점을 갖고 있으며 함께할 경우 더 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34종 이상의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과의 협력이 공급망 안정성과 첨단 가공 역량, 에너지 전환, 방위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연례 정책연설에서 캐나다가 EU의 첫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싶다는 제안을 내놨다. EU가 캐나다를 기존의 회원국이나 가입 후보국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협력 대상으로 제시한 셈이다.
카니 총리는 현재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규범의 약화, 무역을 통한 압박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유럽의 협력이 특정 국가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주권과 개방성을 함께 유지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미국과의 관계 변화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가 EU 준회원국이 될 경우 이를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부 유럽산 제품과의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캐나다가 오히려 미국에 더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카니 총리는 EU와의 새로운 관계를 일단 ‘미래를 위한 동맹’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준회원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지 여부는 유럽 측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오는 10월 말 예정된 EU·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측 관계의 구체적인 형태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EU 내부에서는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놓고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제안이 EU 회원국들의 사전 동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EU에는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처럼 단일시장에 참여하는 비회원국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계를 맺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준회원국’이라는 지위가 EU 조약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캐나다와의 새로운 관계를 실제로 제도화하려면 회원국 간 논의와 별도의 협정 마련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회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은 준회원국 지위가 EU 회원국과 가입 후보국 사이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캐나다의 EU 접근은 미국과의 기존 동맹을 대체하기보다는 유럽과의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해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EU 내부의 제도적 합의와 미국의 통상 대응이 변수로 남아 있어, 향후 캐나다·EU 관계가 실제 어떤 형태의 협력 체계로 발전할지는 추가 협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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