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국 외교를 둘러싼 여론이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본 전국 유권자 1천907명을 대상으로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에 대한 외교 자세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9%가 ‘경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온건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반면 ‘경제 관계에 영향을 주더라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도 48%에 달했다. 양측의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해 중국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인식이 뚜렷하게 양분돼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에서는 대중 강경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지지층의 53%가 강경한 대응을 지지한 반면 온건한 대응을 선호한 비율은 44%였다. 반대로 내각 비지지층에서는 온건 대응이 57%로 강경 대응 40%를 크게 앞섰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7차례 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9년 7~8월 아베 내각이 기록한 5.2점이었다.
정책별로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가 두드러졌다.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연대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66%의 긍정 평가를 받았으며, 방위력 강화는 61%로 뒤를 이었다.
세액 공제와 현금 급부를 결합한 ‘환급형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 온 경제·산업 정책과 안보 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에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낸 셈이다.
반면 정치개혁과 일부 국내 정책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으며, 외국인 관련 정책은 41%,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45%로 긍정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로 반대 33%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일본의 재정 상태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다는 응답 역시 64%에 달했다.
이는 일본 유권자들이 경기 활성화와 성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는 상당한 기대를 보이면서도 국가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카이치 총리의 임기에 대해서는 현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7년 9월까지 재임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가능한 한 오래 재임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34%, 즉각 교체를 원하는 응답은 14%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대중 강경 외교에 대한 찬반으로만 설명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보여준다. 일본 유권자들은 동맹 강화와 방위력 증강, 첨단산업 투자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정치자금 투명화와 재정 건전성 등에서는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는 일본 사회 전체가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거의 정확하게 양분된 만큼, 향후 중일 관계와 대만해협 정세가 일본 국내 정치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다카이치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국내 정책에 대한 불만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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