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대해 “비핵화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한미일 3국을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아세안을 대북 압박과 대립을 조장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려는 미일한의 시도는 이미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비핵화 문제를 되살릴 수 없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대만해협 문제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지역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 체계를 배타적인 군사 블록으로 규정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지원 아래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은 아세안의 독자적 역할을 존중한다면서도 동남아시아가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아세안이 특정 국가를 비난하거나 적대감을 조성하는 무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마닐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장관은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 안보 강화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북 억제와 대화 병행이라는 국제사회의 접근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 사이의 간극은 앞으로도 외교적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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