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현실적인 대북 접근으로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통일 지향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와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은 24일 국회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헌법과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한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공존 중심의 접근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이 현재의 현실적 관계를 인정하되 단순한 국가 간 외교관계가 아니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한반도의 잠정적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만 중재 역할을 맡기보다 중국과 함께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는 공동 중재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북한의 조기 비핵화나 체제 변화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의 핵 보유를 법적으로 승인하거나 통일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라며, 현실 인식과 정책 목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핵화를 남북 교류와 관계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삼기보다 평화공존 정책의 성과를 전쟁 위험 감소와 핵 확전 가능성 축소, 남북 연락채널 유지, 교류와 협력의 지속 여부 등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단절이 아닌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국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정책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미래를 향한 일관된 비전이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 브릿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