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핵심 과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바탕으로 다자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콘퍼런스 축사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대화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 관계 개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제도화된 평화가 구축될 경우 역내 안보 불안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질서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결과 적대의 구조를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면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의미를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더 이상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세계 평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국제사회가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미국이 글로벌 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동시에 평화적 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이란 협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해 다자외교와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북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평화체제 구축이 선언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핵 문제와 군사적 신뢰 구축,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어느 한 정부의 정책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신뢰는 협정문보다 오래 걸려 쌓이고, 평화는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는 순간보다 서로를 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는 순간에 시작된다. 냉전의 마지막 경계선으로 불리는 한반도에서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일은 남북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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