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초그,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민 폭력 규탄…“이스라엘은 법치국가”

정착민 폭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서안지구에서 발생한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며 법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올이스라엘 뉴스에 따르면 헤르초그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최근 폭력 사태가 발생한 유대·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방위군(IDF) 사단을 방문해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라며 자경단식 폭력에 대응해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서안지구 잘루드 지역에서 정착민 활동가들과 이스라엘군·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직후 나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약 100명의 정착민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 가족들을 주거지로 돌려보내려던 이스라엘군과 경찰에 맞서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관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충돌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명이 체포됐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군의 임무가 테러를 예방하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다며, 현장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스라엘군의 대응 방식 자체도 논란이 됐다. 이스라엘 국내정보기관 신베트와 경찰 관계자들은 채널12에 군이 현장 작전을 충분히 사전 조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군과 국경경찰로 구성된 병력이 대규모 군중에 밀리면서 팔레스타인 가족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피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지휘관 역시 이번 충돌이 통상적인 정착촌 관련 마찰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심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수적으로 우세한 군중이 병력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진압 장비가 소진된 뒤에도 실탄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안지구에서 발생하는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주민 간 폭력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를 넘어 국제적인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채널12에 모든 당사자의 범죄적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적절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법의 심판에 세우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 대법원 역시 최근 정착민 폭력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 문제를 다뤘다. 법원은 사마리아 지역 쿠스라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유대인 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이스라엘의 법치국가로서의 이미지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서안지구에서 발생하는 폭력 자체뿐 아니라 국가기관이 자국민의 불법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헤르초그 대통령의 발언은 정착민 폭력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군과 경찰 역시 법 집행기관으로서 일관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과제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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