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조만간 필요한 조치…부동산 진폭 줄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등과 관련해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조정에 관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자에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현실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이번 춘추관 방문이 민생·경제·외교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언론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계획 없이 이뤄졌으며, 애초 비공개로 하려던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것도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