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프랑스와 함께 ‘북핵 도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열린 부대행사로, 한국과 프랑스는 2017년부터 공동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 협력 강화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의 군사 역량 증강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적하며, 이는 기존 다자안보 질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을 통한 공조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계에서도 현실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표에 나선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샤론 스콰소니 교수는 장기적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위험 감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북·미·중·러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동시에 비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위영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전술은 변할 수 있지만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NPT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 아래 외교적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는 접근이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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