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지난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된 합의 조건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합의에는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EU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양측 합의에 따라 이를 15%로 낮췄으나, 최근 EU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의 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EU 역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I는 EU 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경우 보복관세 부과, 전략 물자 수출 제한, 투자 및 공공 조달 제한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 수단이다. 2023년 법제화됐지만 아직 실제 발동 사례는 없다.
EU와 미국 간 무역 합의는 유럽 내 정치적 논쟁과 승인 절차 지연 등으로 완전한 이행이 지체돼 왔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미국 측은 EU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수정 조항이 추가된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협정 이행 여부를 둘러싼 양측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갈등은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통상 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대서양 양안의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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