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에서 갈라진 두 인물이 결국 법정에서 마주 섰다. 머스크 올트먼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기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인공지능 개발의 ‘공익성’이라는 초기 약속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둘러싼 충돌이다. 머스크는 OpenAI가 비영리 정신을 저버리고 사실상 영리 기업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의 언어는 법정 밖에서 더욱 거칠었다. 머스크는 SNS를 통해 올트먼을 “사기꾼”이라 지칭하며 강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는 ‘사기’ 관련 주장을 대부분 철회하고, ‘부당이득’과 ‘공익신탁 위반’이라는 보다 제한된 쟁점만을 남겼다. 이는 감정의 언어와 법의 언어가 얼마나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오픈AI 측은 “근거 없는 질투에서 비롯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회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정에서 사실과 법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술 기업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 긴장으로 읽힌다.
재판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 단계가 진행되고, 이후 손해배상이나 조치 등을 결정하는 ‘구제’ 단계로 이어진다. 담당 판사인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는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는 사티아 나델라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핵심 투자자이자 협력사로, 이 사건의 이해관계 중심에 서 있다.
머스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선다. 그는 약 1,34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다시 공익 목적의 재단으로 환원하고, 현재 경영진의 해임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AI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재판은 기술의 속도가 윤리의 속도를 앞지를 때 발생하는 균열을 보여준다. 공익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자본과 결합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신뢰의 붕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어쩌면 이 분쟁의 본질은 승패가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에 있다. 기술이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경쟁 속에서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약속에 대한 합의다. 갈등은 깊어지고 있지만, 그 틈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함께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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