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동남아 검거 2.5배·송환 2.6배 늘어

법무부는 21일 외교부·금융위원회·공소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낸 보도자료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1년의 성과를 소개하며, 2026년 1~9월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이 834명으로 전년 동기 340명보다 2.5배 늘었고 도피사범 송환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은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2025년 12월 29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으며, 현재 외교부·법무부·금융위·방미통위·국정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강제송환했고, 11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했다. 11월 27일에는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가 검거됐다. 올해 1월 23일에는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송환했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의 국내 송환도 성사됐다. 정부는 약 10여 년간 송환이 이뤄지지 못한 장기 현안이었던 박왕열 송환을 TF 출범 이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3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한 뒤 약 3주 만인 3월 25일 송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로 태국 현지에서 마약공급책 최병민을 추가로 검거·송환했다.

범죄조직 지휘부를 겨냥한 수사도 이어졌다. 10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UAE 당국과의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해 7월 4일 국내로 송환했고, 또 다른 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핵심 조직원을 검거해 10월 14일 송환했다.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에 대해서는 현지 당국과 공조해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송환했다.

피해 지표도 줄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감소했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57.5% 감소했다.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의 공조로 1~9월 총 1,339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정부는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및 신속 송환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 ▲주요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연계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을 무력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와 함께, 8월 법무부의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