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지뢰는 방어용 무기…’지뢰 공격’ 성립 어렵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에 대해 “(북한의) 고의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밝혔다. 북측의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정부는 그렇게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책임을 규명하려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을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북한 지뢰가 방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뢰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의 담을 넘어와서 현관 앞에다가 지뢰를 심으면 그건 공격’이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지적에도 “(남북 간 군사분계선 인식이 다른) 현재로선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 장관은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MDL)을 달리 인식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것을 일치시켜서 평화와 안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 북한 인사들이 최근 내놓은 대남 위협 담화의 의도에 대해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국경화’ 사업을 예정대로, 시한에 맞춰서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이것(‘국경화’ 작업)을 통해서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화를 강조하는 태도가 ‘저자세’이자 ‘굴욕적’이라는 권 의원의 지적에는 “(비무장지대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며 남북 모두에 이익”이라고 답했다. 이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5년 동안 DMZ에서 이런(지뢰 폭발과 같은) 사고는 없었다”며 “DMZ는 평화적으로 관리됐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