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핵화보다 북핵 위협 단계적으로 낮추는 합의에 집중해야”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면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포괄적 합의보다 핵·미사일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중간단계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21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이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북미협상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 월례토론회 발표에서 ‘안정적 평화공존의 3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중단 지시를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고비용 신호'”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선제적 조치로 신뢰의 마중물을 붓고, 작은 합의를 단계적으로 쌓는 북미협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파병설을 부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북미 회동의 걸림돌 하나를 치우고 내년 3월 연습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이 자신의 중간 선거용 이벤트만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이라는 청구서”라고 분석했다.

그가 제시한 3단계 전략은 먼저 한국이 포괄적 평화선언과 일방적 선제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중간단계로 북한의 핵 고도화 중지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방안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도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과 참수작전 폐기 협상, 북미·북일 수교, 다자안보 체제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북핵 50기 이상 보유가 공인된 만큼 선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위험감소와 군비통제를 우선하고 작은 조치를 모아 단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접경지역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미 직접 협상을 통한 ‘가드레일’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태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혜정 중앙대 교수,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