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베트남 편 개정판 발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 편(개정판)』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이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과거 제조업 중심이던 양국 경제협력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 디지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다른 법체계를 바탕으로 규제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책은 ▲베트남의 투자 환경 및 법체계에 대한 이해 ▲법인 설립 및 인프라 구축 ▲부동산 확보 관련 규제 ▲노동법·조세법 ▲기업의 인수·합병 및 신규 사업 진출 시 법적 고려 사항 등 주요 법률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최근 베트남의 ▲저작권 행정처분 전면 개편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최신 이슈도 함께 담았다. 법무부는 이 책이 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의 법률 안내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법률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 미국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쟁점을 정리해 배포하고, 기업상담과 법률 세미나, 1:1 상담회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2025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아랍에미리트(UAE) 편과 일본 편을, 올해는 호주 편(6월)과 브라질 편(8월)을 차례로 발간해 왔으며, 이번 베트남 편도 이러한 법률지원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본서가 우리 기업인에게 든든한 법률 안내서가 되어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 가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