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국대서 교정청 신설 학술 포럼·교정공무원 토론회

법무부는 22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에서 교정청 신설 관련 「학술 포럼 및 제2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교정현장이 함께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사가 학계와 교정현장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교정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 포럼은 동국대 이원기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향후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동국대학교와 경기대학교 대학원생 각 1명, 법무부 전·현직 공무원 각 1명이 발표했다.

발표 주제는 ▲한국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방향: 교정통계연보를 중심으로(이땅에새봄결, 동국대) ▲재범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교정청 신설의 의미: 알엔알(RNR) 원칙을 중심으로(오세범, 경기대) ▲비대칭적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범죄인 교정 생태계 재구축 방안(박병선, 소망교) ▲형사사법 단계에서의 정의, 교정이 지향하는 정의, 그리고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권시래, 논산지소)이다.

이어 교정청 신설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비롯해 교정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교정교화 정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자리는 학계의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정책을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교정의 미래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향후 교정정책 추진과 교정청 신설 논의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 11일 국회에서도 교정청 신설 관련 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