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장 “美 마두로 압송 영상 보고 충격받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출신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압송과 관련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카네 소장은 이날 이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법의 지배보다 손쉬운 정의가 더욱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수사나 재판은 법에 따라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도 지키면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강조했다.

ICC는 그전부터 이스라엘 정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ICC의 검찰관과 재판관 총 11명이 미국으로부터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받고 있다”며 “정치가 결정하고 사법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ICC의 독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일시 귀국한 아카네 소장을 만나 의견을 물었다며 “세계질서를 뒤흔드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강한 역풍을 맞고 있는 게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전했다.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아카네 소장은 ICC 재판관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24년 3월 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 3명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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