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기 양주시를 방문해 동포체류지원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양주 외국인노동자 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이주배경학생 교육 현황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 환경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 밀집지역의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해 왔다. 올해 6월에는 양주 외국인노동자 한글학교를 비롯한 14개 기관을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총 37개로 확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한 뒤 새롭게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그는 “동포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언어 장벽 없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교육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단은 경기 북부 최초로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운영 중인 양주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계절근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광적면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농작업 현장을 찾아 외국인 노동자와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급제를 적용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정 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소규모 농가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양주시의 우수 사례가 전국 농촌으로 확산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입국·이민정책이 지역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외국인과 동포,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