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NSC 인사 “대만 방어에 한미일 3자협력 활용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여기에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 체계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트럼프 1기 당국자에게서 나왔다.

알렉산더 그레이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 겸 대통령 부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이 대만 방어에 “일본 및 한국과의 3자 협력 체계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THAAD) 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롯데 등 한국 대기업에 보복했던 2017~2018년을 예로 들었다. 그레이 전 실장은 “일본이 (당시) 미국과 함께 나서서 한국이 짊어진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덜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것은 (중국에 대한)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로 국방 분야에 있는 지역 협력 체계를 경제와 공급망 분야로 넓히고, 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 ‘쿼드'(Quad)를 통해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레이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 발언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행정부 차원에서 대만 방어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인도·태평양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바라봐 왔다”고 말했다.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가 지연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판매가 더 작은 규모로 나뉘거나 더 긴 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 있으며, 원래 논의된 대규모 판매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클 커닝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과의 외교 일정에 맞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기를 조정해 왔다”며 11월과 12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하면 판매는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중국에 강경했지만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일격을 당한 탓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번 행정부는 어떤 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