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12개 상임위 국감…대미투자·국군사관학교 통합 쟁점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미투자 집행 체계와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국군사관학교 통합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감사를 진행하는 상임위는 법사위, 재정경제기획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재경위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감사한다. 특히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처음으로 국감을 받는 만큼 집행 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검증이 치열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2개 반으로 나눠 대전·광주·대구·부산고법과 특허법원, 각 지법 등을 감사한다. 명태균·김영선 등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와 재판 진행,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응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제척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한 과방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을 상대로 PBS 폐지 문제를 따질 전망이다. 해군본부와 공군본부를 감사하는 국방위에서는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부산교육청과 전남광주통합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을 감사한다. 통합 이후 첫 국감을 받는 전남광주통합교육청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청사 간 잦은 출장 등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11개월째 공석인 적십자사 수장 문제가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외통위는 주캐나다대사관과 주중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행안위는 충북·경북과 각 경찰청을 감사하며, 국토위·산중위·기노위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