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신군국주의 세력의 핵무장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일본은 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에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일본의 비핵 3원칙인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과거 일본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변경하려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핵 정책 재검토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문은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군사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며, “신군국주의 세력이 핵보유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안보정책 변화가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국방정책과 방위백서 초안을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 등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달 벨기에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자들과의 회담 이후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며 일본의 비핵 3원칙을 포함한 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일본의 핵 정책 변화는 “전범국의 핵무장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중국의 군사력 확대, 러시아와의 안보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주변국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역내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는 어느 한 국가의 군사력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도 병행될 때 보다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대응이 향후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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