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유대주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대교 회당과 테러 희생자 추모 공간 인근에서 나치식 경례를 한 19세 남성 2명이 ‘테러 미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발두아즈주 사르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툴루즈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희생자 추모 명판 인근에서 벌어졌다. 두 남성은 지난 일요일 저녁 해당 장소에서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과 주변 보안카메라 영상에는 이들이 실제로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에서는 나치식 경례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두 사람은 사건 직후 퐁투아즈 법원에서 신속 재판을 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과 함께 프랑스 영토에 대한 영구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우크라이나계 프랑스 시민인 다른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신원정보는 프랑스의 테러 관련 사법 등록 명부인 FIJAIT에도 등록됐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유대교 회당 인근이면서 동시에 2012년 툴루즈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시 모하메드 메라는 툴루즈와 인근 지역에서 유대인과 군인을 대상으로 연쇄 테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유대인 4명 등이 목숨을 잃었다.
사르셀의 유대인 공동체 대표 모이즈 칼룬은 사법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유대주의가 프랑스, 특히 발두아즈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유대인 사회를 둘러싼 우려는 이번 사건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토라 두루마리가 사라지거나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구조자를 기리는 기념물이 훼손되는 등 유대인을 겨냥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유대주의 행위 통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유대인 공동체 보호기관은 2022년 436건의 반유대주의 행위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1,6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관련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파리와 마르세유 등을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수년간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일부 유대인들의 해외 이주도 이어져 왔다.
프랑스 정부 역시 반유대주의에 대한 대응을 주요 사회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유럽 각국의 국내 사회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혐오와 폭력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치즘과 홀로코스트를 상징하는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정치적 표현으로 치부하지 않고, 유대인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특히 테러 희생자 추모 공간과 유대교 회당이라는 장소적 맥락까지 고려할 때, 혐오 표현이 실제 공동체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법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혐오와 폭력의 확산을 막는 일은 처벌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기억해야 할 역사를 교육하고, 특정 집단을 인간 이하로 바라보는 언어와 상징이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다음 세대가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결국 서로 다른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만큼이나 타인의 존엄을 지키는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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