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기구의 편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법률 옹호단체인 예루살렘 정의연구소(JIJ)는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이스라엘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UNCOI)의 보고서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IJ는 2021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26년 5월까지 발표된 UNCOI 보고서 9건을 분석해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소는 일반적인 유엔 조사기구가 특정 사건과 제한된 임무를 부여받는 것과 달리 UNCOI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상설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JIJ는 보고서에 사용된 표현과 대상에 대한 서술 방식에 주목했다. 자체 분석 결과 UNCOI 문서에서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인’이라는 표현은 1,557회 등장한 반면 ‘하마스’는 155회 언급됐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 측 행위자를 구체적인 개인이나 군 조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측 무장세력에 대해서는 ‘무장 단체’나 ‘군사 조직’과 같은 일반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JIJ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언어상의 문제를 넘어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6월 발표된 UNCOI의 가자 전쟁 관련 보고서를 사례로 들며, 2023년 10월 7일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의 납치·강간·고문·강제실종 및 전쟁범죄 등이 언급됐지만 이를 특정 지휘관이나 정치 지도자의 결정과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 정책이나 정부 관계자와 연결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 사용됐다는 것이 JIJ의 분석이다. 연구소는 이 같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측에는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조직적·지휘적 책임은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를 취급하는 방식 역시 JIJ가 제기한 주요 쟁점이다. 연구소는 이스라엘 정부와 안보당국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요구받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되는 반면, 팔레스타인 측 기관이나 친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주장 등은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UNCOI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배경도 논란의 한 부분이다. 이스라엘 측은 과거부터 일부 조사위원들의 발언과 활동이 편향돼 있다며 조사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아왔다. JIJ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J는 조사위원회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도 문제로 제시했다. 특정 사건을 조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과 달리 UNCOI는 ‘근본 원인’, ‘패턴’, ‘체계적 차별’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JIJ는 명확한 증거 기준과 조사 종료 시점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UNCOI의 조사 결과 자체가 편향됐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JIJ 역시 이스라엘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정책 옹호단체인 만큼, 해당 보고서의 분석과 평가 역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UNCOI가 제시해온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작전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행위에 관한 조사 결과는 별도의 검증과 평가 대상이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느 한쪽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적 조사기구가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증거 기준과 책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전쟁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조사가 실질적인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의 독립성뿐 아니라 조사 대상과 증거에 대한 일관된 기준, 그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JIJ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현재의 UNCOI를 폐지하고 기간이 제한된 사건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주기적인 조사 검토와 투명한 증거 기준, 조사위원의 공정성 요건 등을 갖춘 새로운 조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향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둘러싼 국제적 책임 규명에서 이러한 제도적 논쟁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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