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약화와 핵확산 가속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제11차 NPT 점검회의 개막 연설에서 “조약이 오랜 기간 지켜지지 않았고,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현재를 점검하는 자리다. 핵 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4주간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출발부터 전망은 밝지 않다.
외신들은 이번 회의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Reuters는 핵보유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군축 합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러시아 간 군비 통제 체계 약화, 중국의 핵전력 증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다른 관점에서 BBC는 “신뢰 붕괴”를 핵심 문제로 짚는다. 조약 체제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최근 국제질서의 분절화로 인해 각국이 자국 안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협력 기반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다. 북한은 NPT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도전 사례로, 이번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제안보 전문 매체 Arms Control Association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비확산 체제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환경의 변화도 새로운 위협으로 언급된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이 핵위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오판 가능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의는 “합의 도출”보다 “균열 확인”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2015년과 2022년 회의 모두 최종 문서 채택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경우, 실질적 진전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은 억지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불신의 산물이다. 군축은 선언으로 시작되지만, 신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지금의 NPT는 규범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 회의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완전한 합의가 불가능하더라도, 대화가 중단되는 순간 위험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균열 속에서도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현재 국제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남아 있다.
<저작권자(c) 브릿지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