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공익단체 약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과 CNBC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 CEO가 첫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오픈AI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했다”고 강조하며, 설립 취지가 비영리 공익에 있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머스크는 특히 오픈AI가 영리 구조로 전환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변화가 미국 기부 문화 전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단체의 자산이 사적 이익으로 전환된다면 자선 시스템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측 법률대리인 역시 오픈AI의 구조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영리 재단이 공익영리법인(PBC)을 설립한 구조를 두고 “박물관의 기념품점이 본관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며,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샘 올트먼 CEO 측은 머스크가 영리법인 전환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오픈AI 측 변호인은 관련 이메일을 근거로, 머스크가 일정 조건 하에서는 영리 구조를 수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 약속된 자금 지원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추가 투자 유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또 다른 피고인인 Microsoft 역시 책임을 부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머스크가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생성형 AI 경쟁이 본격화되고 자신이 xAI를 설립한 이후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법정 밖 발언도 쟁점이 됐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머스크가 SNS에서 상대를 비꼬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자제를 요청했으며,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비영리 설립 취지와 이후 영리 구조 도입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사티아 나델라 CEO 등 주요 인물들의 증언도 예정돼 있어, 기술 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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