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시장직 갈림길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20일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1심 형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