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지금이 김정은 최고의 시기…지속성은 불투명”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유리한 경제 환경을 맞고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한반도 경제 전문가 트로이 스탠거론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북한경제포럼에서 “지금은 분명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좋은 시기이며,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협력 확대, 사이버 범죄를 통한 수입 증대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북한이 향후 몇 년간 확보할 수 있는 것보다 현재 더 많은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재무장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아마 2∼3년 정도는 더 자금을 계속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어느 시점에는 이러한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탠거론은 북한 경제가 한국은행 추정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5%다. 그는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추정치의 절반만 되더라도 막대한 수입이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건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김정은이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해 경제를 조정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생산이 충분히 늘지 않는 한 공장 건설과 산업화가 확대돼도 성장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이를 가동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향후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