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판단

막힌담 특집 · 북한

탈북민 재북가족 송금, 항소심 무죄…법원 “영리 목적 아닌 인도적 행위”

북한이탈주민의 재북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행위를 도운 탈북민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영리 목적의 외국환 거래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인도적 가족 송금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브릿지타임즈 편집부 · 2026.07.15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