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막힌담 특집 · 교도소

법무부,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출범…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속도 높인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해 노후 교정시설 개선과 수용환경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기획조정실 산하에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브릿지타임즈 편집부 · 2026.07.06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