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공 교육이 24년 만에 군사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시 시행된다. 중국의 군사 활동과 대만을 겨냥한 정치·법률적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은 장병들의 국가안보 의식과 군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침투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군사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반공 애국교육’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국가안보 위협을 명확히 이해하고 ‘왜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에 대한 군인의 사명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의 핵심 목적은 적과 아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냉전 시기 군관학교 졸업생들에게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공 및 대륙 수복 이념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안보와 전 국민이 함께 안보를 준비하는 ‘전민국방’ 개념으로 교육 방향을 전환했고, 졸업생 대상 공식 반공 교육은 2002년 종료됐다.
이후에는 ‘애국교육’이라는 명칭 아래 지역 안보 정세, 리더십, 정신건강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이어왔지만, 이번 조치로 반공 교육이 다시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대만 통일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이달부터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을 시행하며 역외 관할권 확대를 추진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은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 정부는 해당 법률이 대만 주민에게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교육 강연에서는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관계자가 민족단결법을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국방부 참모총장 역시 개강식에서 반공 정신과 국가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교육 과정에는 국가안전회의(NSC) 자문위원과 법무부,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들도 강사로 참여해 국가안보, 법률, 국제정세 등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와 군함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경을 동원한 동부 해역 순찰도 확대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이 해당 해역에서 법 집행이나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안 관계가 군사력과 안보 담론 중심으로 재편될수록 상호 불신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대비는 어느 국가에나 필요한 과제이지만, 긴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위기관리와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는 노력 역시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함께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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