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국민 기부로 메운다
법무부는 6월 20일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 4명에게 총 2,000만 원의 생계비·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일공익신탁이 실시한 스무 번째 나눔으로, 기부자들의 소액 기탁이 누적되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다.
지원 사례: 제도 밖 피해자에게 따뜻한 손길
이번 주요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마일공익신탁, 기부로 이어지는 회복의 길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3,000만 원)로 시작된 피해자 전용 공익신탁으로, 지금까지 총 178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 680만 원을 지원해왔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 학자금, 치료비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 요건 미충족으로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피해자 보호 분야 최초 1급 공인전문 검사(블랙벨트인 박윤석 검사가 인권상 포상금 전액을 기탁해 큰 감동을 주었다.
기부 참여 방법과 제도 운영 방식
기부는 전국 하나은행 지점에서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함께 신분증, 도장 지참 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하나은행이 수탁·운용하고, 법무부와 외부 감사인이 철저히 감독해 투명성을 보장한다.
법무부는 “공백 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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