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약 7% 증액하며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 규모를 넘어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투명성이 결여된 군사력 확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동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비 증액 발표에 대해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의 군사 활동이 일본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여러 대화 채널에 열려 있으며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식 발표됐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5%로 제시하며 국방비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 재정부가 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은 1조9천96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7% 증가했다. 이는 약 405조 원 규모로 중국 국방 예산이 한화 기준으로 4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 자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유지됐던 수준보다 다소 낮지만 전체 규모는 여전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과 중국의 긴장은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커진 상태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양국 간 외교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점점 더 경쟁적인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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