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北한이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누적 기준으로 10% 수준의 경제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일 발간된 ‘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기로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연간 성장률을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2021년 경제 수준을 100으로 두고, 2025년 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2025년 경제 수준은 약 109.9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누적 기준으로 약 10% 수준의 실질적인 경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최소한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고 짚었다.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시행됐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기간과는 체감 경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2016년 경제 수준을 100으로 볼 때 5개년 전략 종료 시점인 2020년의 경제 수준은 88.6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다. 이 기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등을 경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초 8차 당대회 당시 직전 5년을 결산하며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고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9차 당대회에서) 발표될 새로운 계획은 5개년 계획에서 나타났던 수세적 기조를 넘어 보다 과감하고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당국의 자신감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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