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확인을 “1순위”로… 대화 재개 시 ‘생사확인→소식교류→상봉’ 단계 해법 추진
통일부 보도자료 원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이정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8년 3년간 이산가족 정책을 ‘근본적 해결’ 비전 아래 재정비하고, 당국·민간 교류의 재개와 기반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시간이 정책을 앞지른다” — 왜 지금 3년 계획이 중요한가
이산가족 문제는 외교·안보 의제 이전에,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소멸의 시계’와 맞닿아 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13만4,514명 중 생존자는 3만4,658명(25.8%)이며, 생존자 중 90세 이상이 32.0%에 이른다(100세 이상 660명 포함). 숫자는 건조하지만, 그 안에는 “한 번만이라도”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겹겹이 쌓여 있다.
특히 2024년 실태조사에서 이산가족의 다수가 북한 가족·친척의 생사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확인됐고, 최우선 과제로도 생사확인이 강하게 지목됐다. 이번 5차 계획이 ‘생사확인’을 맨 앞자리에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차 기본계획의 뼈대: 2개 목표, 4대 전략, 6대 중점과제
통일부는 비전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제시하고, 목표를 ①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정례화, ② 정책 추진 기반 확대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남북 소통체계 구축 ▲다각적·단계적 교류 추진 ▲세대·유형별 맞춤형 정책 ▲홍보·협력 강화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장 적용 관점에서 ‘무엇이 달라지나’를 함께 정리하면)
- 당국 차원의 교류 재개: 생사확인, 소식교류, 대면·화상상봉, 고향방문까지 ‘단계형 사다리’를 복원
-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민간교류 지원제도 개선, 단체 지원 및 절차 홍보 강화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별도 트랙으로 지속 추진
- 교류 기반 확대: 정보·시스템 개선,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실태 파악, 신규 발굴
- 위로 및 공감대 확산: 초청·위로, ‘이산가족의 날’ 확대, 국내외 공감대·국제협력
- 역사·문화 계승과 후손 참여: 기록·보존, 기념사업 준비, 후손 세대 참여 확대
새로 강조된 포인트 3가지: “만남”이 멈춘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
이번 계획은 남북관계의 경색 속에서도, ‘준비 가능한 것’을 먼저 두텁게 쌓는 방식이 눈에 띈다.
- ① 생사확인 ‘최우선’ 고정: 대화 재개 시, 생사확인→소식교류→상봉의 단계적 해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 ② 민간교류 경비 지원의 현실화: 여건을 반영해 민간교류 경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이 포함됐다(기존 지침 기준: 생사확인 300만, 상봉 600만, 서신교환 80만 원).
- ③ 디지털 기반 ‘가상 상봉’과 ‘생애기록물 디지털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산의 역사·문화를 후손과 공유하기 위한 생애기록물 수집·디지털화도 새 사업으로 제시됐다. ‘만남이 불가능한 기간에도, 기억과 목소리는 보존될 수 있다’는 정책적 선언에 가깝다.
숫자로 보는 교류의 발자국: “한 번의 상봉은 한 생애의 문장”
보도자료 첨부 통계에 따르면, 당국 차원의 대면상봉은 2000년 이후 21차례(남북 4,290가족, 20,604명), 화상상봉은 7차례(남북 557가족, 3,748명) 진행됐다. 생사확인·서신교환·영상편지 시범교환 등도 있었지만, 교류는 ‘연속’이 아니라 ‘간헐’에 머물렀다.
한편 교류 기반 측면에서는 영상편지 제작(2005년~) 2만8,112편, 유전자 검사(2014년~) 3만887명 등, 교류 재개를 대비한 인프라 축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독자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확인해둘 것 5가지
- 가족이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자에 포함되는지(기신청 여부)
- 연락처·주소 등 정보 최신화가 되어 있는지(교류 재개 시 가장 먼저 필요한 데이터)
- 영상편지·유전자 검사 등 기반사업 참여 가능 여부
- 민간 차원의 교류·생사확인 지원제도 요건 확인
- 후손 세대 참여 프로그램(기록·보존, 기념사업 등) 참여 경로 탐색
남북 이산가족 관련 현황과 교류 통계는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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