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와 유대·사마리아(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던 국제 NGO 37곳의 활동 허가가 2026년 1월 1일부로 만료되며, 새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단체는 현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이 바뀌었나: ‘새 등록’이 사실상 출입·활동의 관문이 됐다
이스라엘 디아스포라(해외동포) 담당 부처는 2025년 3월 발표된 새 규정에 따라, 구호단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팔레스타인인·외국인 직원의 이름과 신분증(또는 식별번호) 등록, 자금·운영 세부정보 제출 등을 요구받는다고 설명했다. 마감은 한 차례 연장돼 9월 9일 → 12월 31일로 미뤄졌지만, 최종적으로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단체들의 허가가 갱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에는 국경없는의사회(MSF), 옥스팜, 덴마크·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카리타스 등 널리 알려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논리: “인도지원은 환영, 그러나 ‘테러로의 우회’는 차단”
이스라엘 측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 체계가 테러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COGAT(영토 내 정부 활동 조정관실)는 일부 단체들이 보안 심사를 위한 팔레스타인 직원 전체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과거에는 구호단체 ‘외피’를 이용해 원조금 유용·현지 직원의 테러 목적 이용·테러 관련 자금 이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COGAT은 “이번 조치 대상 NGO들이 최근 휴전 국면에서 가자에 실질적 지원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고, 전쟁 기간 전체 지원량에서도 약 1%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등록을 완료한 20여 개 단체 등을 통해 지원 흐름은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국제사회·구호단체의 반론: “인도법·직원 안전·개인정보”가 걸렸다
반대편의 우려도 선명하다. EU와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0개국 외무장관은 가자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NGO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의 조치가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EU의 위기관리(인도주의) 담당 하드자 라흐비브는 “현행 형태의 NGO 등록법은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EU가 분명히 해왔다”며, 국제인도법 원칙상 구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호단체들은 특히 팔레스타인 직원의 신원정보 제출이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일부 국가·지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맥락: ‘안전’과 ‘구호’가 부딪힐 때, 누구의 손이 먼저 떨리는가
전쟁이 길어질수록, 구호는 더 절박해지고 검증은 더 가혹해진다. 한쪽은 “구멍 난 자루로 물을 붓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그 자루가 사람의 숨길”이라 말한다. 핵심 쟁점은 결국 검증의 수준과 방식이 인도지원 접근을 ‘필요 이상’으로 마비시키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현장 인력의 안전과 국제 규범을 침해하는지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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