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전날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개정 대상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이 문서들을 다시 손질해 연내 안보문서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중국을 염두에 둔 억지력 강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 인근 해역과 태평양에서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의식해 레이더망 확충과 항만·활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활용, 탄약 확보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방위비 증액 수준 역시 관심사다. 일본은 2025회계연도 기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3.5%까지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만 재원 확보 문제로 급격한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자민당 논의와 별도로 내달 하순 전문가 회의체를 설치해 여름께 개정 방향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내 최종 개정을 목표로 일정이 짜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기 나라는 자기 손으로 지킨다는 각오가 없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이전보다 더 속도감 있게 방위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민영방송 JNN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71.8%로 집계됐다. 중의원 선거 직후 자민당 의원들에게 약 3만엔 상당의 선물을 배포한 문제에 대해선 54%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전체 지지율에는 큰 타격이 없었다는 평가다.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은 다시 한 번 전략 문서를 고쳐 쓰고 있다. 중국 견제, 방위비 확대, 자위대 역할 강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본의 선택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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