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이 중국 스파이(간첩)를 막기 위한 반침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입법원(국회) 내정위원회의 반(反)침투법 수정 초안 심사에서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MAC는 나날이 심해지는 회색지대 전술(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군사행동)과 정치적 간섭에 직면하고 있어 반침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량원제 MAC 부주임은 “스파이가 모든 구멍으로 침투할 수 있다고 어린 시절부터 들었는데 지금은 인터넷과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로 인해 어린 시절보다 더욱 심각해졌다”고 강조했다.
량 부주임은 반침투법이 지난 2020년 공포됐으나 2023년부터 지금까지 80% 이상 안건이 불기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침투법 적용 대상자가 현지 협력자를 통해 출처와 신분을 모호하게 해 중국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는 증거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의 침투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법무부 관계자는 반침투법 안건이 해외 적대세력(중국)의 자금 조달 등과 관련 있다며 대부분은 선거에서 투표와 뇌물 수수의 대가 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8일 국가가 해외 적대세력의 위협에 직면했다며 중국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2028년 차기 총통선거(대선) 등 모든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홍콩에서처럼 대만에서도 폭력조직을 통해 국가와 사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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