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특사’의 전략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3일 서울에서 ‘NK포럼’을 열고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의제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4월 초로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반도 이슈가 미·중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고속철·관광·인도적 협력 등을 묶은 ‘패키지 딜’을 사전에 양측에 제시해 의제로 부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그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이후 외교 행보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특사가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도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으로 평화특사 임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역시 “특정 부처의 역할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천금 같은 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를 미중 전략 경쟁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독자적 의제로 격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한편 포럼에서는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국경화 작업으로 북측 완충지대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한군의 침범과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 반복되고 있다며 충돌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인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특히 비행금지구역과 지상 완충구역의 재설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 교수는 일상적 경계 활동과 의도적 도발을 구분해 대응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반도 정세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 구도,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이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 놓여 있다. 외교적 돌파구와 군사적 안전장치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이 단순한 양자 외교를 넘어, 한반도 문제를 재정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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