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재개, 일회성 지원보다 인력·기술 교류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남북 간 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협력 재개의 초기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2025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남북협력을 일회성 지원보다 (기존 설비의) 운영 병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이 9차 당대표를 통해 지난 2021∼2025년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보다 상향된 목표 설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경제 정책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즉 인적 역량과 운영 책임 강화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인적 역량 강화 기조는 정치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남북협력의 초기 접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보건, 식량, 위생, 재난 대응 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반 협력이 북한의 민생 중심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만큼 대북 제재 환경에서도 추진 가능한 협력 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한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구상과 관련해선 대규모 개발 대신 제한적인 협력부터 시작하면서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를) 북한의 폐쇄적인 자력갱생, 자생자결 기조를 고려한 협력의 실험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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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재개, 일회성 지원보다 인력·기술 교류로”